April 8, 2023
소식
이재용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없이도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의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다.
이번 폐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 접근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관들은 폐지 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특정 종목에 대한 관리를 유지할 계획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안내와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폐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